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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국가공무원 1만6천140명 충원 계획” 2020-09-01 조회수 19

국민 생명·안전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집중 충원키로
(해)경찰 3,393명, 생활안전 공무원 1,339명, 교원 3,613명
작년의 올해 충원계획 18,815명보다 2,675명 감소한 규모.

2021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6,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일, 중앙부처에 8,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682명이 각각 충원되고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3,393명 ▲국공립 교원 3,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339명이 충원돼 총 8,345명이 충원된다.

경찰은 주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 총 2,785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은 주로 함정정비,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의경대체 154명, 해양오염방제, 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 대체건조함정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59명 등 총 608명을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충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17년 24.2%→’21년 40%)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을 충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도 963명을 충원한다.

다만,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

생활·안전 등의 부문에서는 먼저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31명, 통관검사·감시 26명, 근로감독 2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이어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53명, 직장모성보호 51명, 직업훈련 30명 등을 충원하며 경제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13명 등을 충원한다.

이와 함께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7,682명을 충원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을 충원한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적으로 기존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화를 높이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하였다”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충원계획은 신규채용과는 구별된다. ‘충원’이라는 단어는 직제 및 정원에 인원을 더하겠다는 의미로서, 충원계획은 직제정원 외 플러스알파를 더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채용 시 충원이 한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뽑아놓은 사람이 많으면 직제에 이 인원들을 먼저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충원인원이 늘어났다 해서 신규채용을 더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충원으로 직제정원이 늘어날 경우 신규채용 시 이러한 충원이 한 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에서는 중앙부처 12,610명(경찰·해경 6,213명, 교원 4,202명, 생활안전 2,195명), 헌법기관 111명, 군무원 6,094명 등 총 18,815명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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